제목: 자본자유화와 환율, 경상수지 및 통화관리

저자: 김종만

<요 약>

國內金利가 國際金利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資本自由化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海外로부터 유입되는 資本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資本流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外換의 超過供給이 발생할 경
우 國內通貨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國內通貨의 가
치상승은 經常收支改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海外資本의 流入으로 인한 國內通貨價値의 상승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中央銀行이 外換을 買入하여 흡수하여야 될 것이다. 이때 放出되는 本源通貨를
放置할 경우 通貨가 급격하게 膨脹하여 物價上昇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通貨膨脹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通貨를 還收
하여야 할 것이다.
通貨還收를 위하여 通貨安定證券의 발행규모를 계속 확대할 경우 支給割引
料의 증가로 인하여 中央銀行의 收支가 惡化되어 自動的인 通貨膨脹의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通貨管理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自動的
인 通貨膨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通貨還收를 위하여 財政에서 협조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海外資本의 大量流入으로 야기될 換率, 經常
收支및 通貨管理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國內金利가 下落하도록 誘導하는 것이
중요한 課題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