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율변동과 생산.고용간의 관계

저자: 최창규

<요 약>

1990년이후 外換및 資本自由化의 급속한 진전으로 원-달러 환율의 불확
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貨의 切下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환율변동은 본질적으로 相對價格변화 등을 통해 交易財와 非
交易財생산간의 자원배분변화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생산이나 고
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는 이에 대한 분석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본고는 지금까지 원화 實質實效換率변동과 엔-달러 환율변동이 우리나라
산업별 국내생산, 업종별 제조업생산, 지역별 제조업생산, 그리고 산업별 고
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Branson and Love모형을 원용하여 실증분
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1990년 이전과
이후에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 이전에는 원화의 실질절하와
달러화대비 엔화의 강세가 우리의 生産및 雇傭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
었으나 1990년 이후에 들어서는 그 효과가 점차 약해지거나 불분명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 환율제도가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市場平
均換率制度로 바뀌고 또 資本自由化進展으로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됨에 따
라 환율과 생산과의 관계가 변화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화
절하를 통한 경기진작, 즉 생산증대방안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硏究및 技術開發投資등의 확대를 통한 수출상품의 競
爭力提高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