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단기 금융시장의 효율화 방안

저자: 이태봉

<요 약>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國際化, 開放化와 더불어 規制緩和등 자유화조
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
지 직접적 규제가 상존하고 이의 일관성이 없어 금융시장간 連繫性이
미약한 실정이다.
콜市場은 1？2금융권간의 양분화, 기관별 자금편재 조정수단의 미흡,
거래의 불공정성, 보완시장 결여 등으로 금리왜곡의 문제점이 있으며,
金融機關間RP市場은 국공채 등 적격 유가증권의 공급부족으로 규모가
적어 단기자금 수급조절기능이 미흡하다. 단기금융시장의 절반을 차지
하는 企業어음市場은 신용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그 공신력이 떨
어지고 있으며 위험과 수익성의 대체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
다.
長期金融市場은 정부재정이 금융에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왜곡된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채 발행종목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단기채
위주의 채권발행이 대부분이어서 상품성이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장
단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특히 그 연계과정에서 재정증권을
비롯한 국공채의 역할이 거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金融의 準財政活動을 억제하고 국가의 재정수요는 조세와 국
채에 의해 보전되도록 함과 아울러 무위험 자산이 유통되는 국채시장
발전을 통해 그 수익률이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국채를 國債管理基金債券으로 통합하여 종목을 단
순화하고 만기구조를 다양화시켜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國債는 인수단
의 입찰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과 국채관리기금이 이를 직접
인수하도록 하고, 信用評價會社의 신규진입과 대외개방을 통해 회사채,
기업어음에의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會社債는 보험, 연기금
까지 인수기관을 확대하여 시장조성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通貨管理측면에서는 현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로 專門仲介機關을 중
앙은행의 통화관리 파트너로 선정하고, 향후 시장발전에 따라 여건이
성숙된 후에 2단계로 정부공인딜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