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잠재GDP 추정과 생산갭의 인플레이션 지표로서의 유용성 검토

저자: 장동구

<요 약>

自然失業率수준하에서의 최대생산으로 정의되고 있는 潛在生産은 巨視經
濟政策의 수립？운용에 긴요한 기초정보로서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간접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 한국은행은 1970년대초부터 199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잠재GNP를 간헐적으로 추정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 수립？운용이 GNP보다는 GDP에 초점을 맞추어 이
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잠재GDP를 生産函數模型과
隱匿因子模型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잠재GDP 성장률은 추정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하
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생산 및 GDP 성장률이 최근 가장 높았던 1995
년 1/4분기룰 景氣頂點으로 擬制하고 이후 1997년 1/4분기까지의 잠재GDP 성
장률을 추정한 결과 6.8～6.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정된 잠재GNP 성
장률(6.8% : 1995.1/4～96.2/4)과 같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잠재GDP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i) 硏究開發스톡 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技術의 成
長寄與度가 떨어진 데다 (ii) 固定投資의 증가율 감소, (iii) 人口增加率하락 및
敎育期間장기화에 따른 經濟活動人口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資本과 勞動의 성
장기여도도 다소 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잠재GDP 추정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生産갭(실제GDP-잠재GDP)率의 움직
임이 景氣循環을 잘 반영하고 있는 데다 생산갭과 인플레이션간의 계량적 분석
에 있어서도 생산갭율이 인플레이션에 正의 有意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잠재GDP가 유의성 있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갭의 인플레이션 예
고지표로서의 유용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중 생산갭율의 추이를
보면 1997. 1/4분기에 負로 반전되었으며 이같은 추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經常收支가 여전히 큰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換率上
昇등으로 物價上昇壓力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외에 내년도 經濟成長率이 잠재
GDP 성장률(6.8～6.9%)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景氣
浮揚策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