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개방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장광수

<요 약>

본 연구는 197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방이 成長과 物價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因果關係分析, 趨勢分析, 回歸分析, 베이지안 VAR
模型分析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實證分析結果에 따르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방이 성장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
는 것이다. 특히 경제개방과 물가안정간의 관계는 개방도가 높아진 최
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長期趨勢線에
의한 분석을 통해 보면 최근 들어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경제성장에 주는 경제개방의 효과가 다소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성장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 즉 資本, 勞動및 技術의 成長寄與度가 낮
아진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개방을 통한 對外指向的成長戰略을 추구하였
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효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경제개방이 상
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지
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자의 자세로 自
體技術개발에 더욱 힘쓰고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이
미 경제개방을 통해 수입품 등에 체화되어 있는 선진국 기술을 단순 모
방하고 답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개방이 거의 완벽하게 진전되면 물가가 원자재, 중간재 등
각종 물자의 국내외 需給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 등 대내외 巨視經濟
變數에 의해 즉각 영향을 받게 되므로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
제주체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