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가안정목표와 금리의 파급경로

저자: 오정근

<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로 그 동안 通貨經路가 중시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금융혁신과 금리자유화의 진전으로 金利經路의 중요성
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通貨目標
管理方式(monetary targeting)에서 物價安定目標制度(inflation targeting)로
통화정책기조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中間目標없이 단기금리를
運用目標로 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金利의 物價波及
經路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출발점인 공개시장조작에
서부터 콜金利, 長期金利, 最終需要및 物價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因
果關係분석, VAR 분석 및 構造模型분석을 통하여 금리경로의 존재여부
를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통화당국에 의한 콜금리 統制可能性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콜金利의 물가파급효과는 7～8개월 이후부터 미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2차년도경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物價와 國民所得만을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Taylor 準則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금리준칙을 도출해 본 결과 인플레이
션갭의 추정계수가 1.1～1.3으로서 인플레이션갭이 1%포인트 상승하면 명
목콜금리를 1.1～1.3%포인트 인상시켜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경로의 유효성 제고가 중요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명시적인 물
가안정목표제도의 즉각적인 도입 실시보다는 物價豫測能力培養, 金利經路
의 有效性提高및 通貨政策의 信賴性增進등 도입여건의 개선에 주력하
면서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활용하되 통화량도 정보변수(구속력 없는 중
간목표)로 병행 사용하는 暗？的인 物價安定目標制度접근방식이 대안 가
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