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리중시 통화정책 도입방안

저자: 이환석, 오금화

<요 약>

우리나라는 그동안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왔으나 국내외 금융환경
의 급속한 변화로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金利重視通貨政策
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이행은 중간목표나 운용목표를 금리로 바꾸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통화정책 수행과정의 全面的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금리를 運用目標
로 삼아 시장원리와 중앙은행의 재량성을 바탕으로 운용하며 그에 걸맞도록 간접조
절수단을 개선하고 시중유동성 사정을 판단하기 위한 情報變數를 개발하는 등 통화
정책 운용패러다임을 선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용목표로 활용할 수 있
는 금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통화정책수단의 개선, 다양한 정보변수의 개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운용목표금리로 가장 유력한 콜금리는 速報性과 統制可能性을 갖
추고 있으나 金利波及經路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활동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약점이 있다. 그러나 금리의 파급경로는 장단기 금융시장의 육성과 함께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금리중시로 바꾸어 단기금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점차 확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대출제도 및 지준제도 등 간접조절수단도 그 역할이 달라져
야 한다. 중앙은행대출제도는 현재의 정책금융지원에서 시장금리의 변동폭을 제한하
는 安全瓣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지준제도도 금리변동 완충작용
을 통하여 통화정책 수행의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공개시
장조작은 시장금리를 목표범위내에서 변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 빈도를
높이되 금리변동 허용폭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정
책운용 경험이 쌓이게 되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도
록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중 유동성사정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변수로서
는 캐나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MCI에 着眼하고 지금까지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을
수행해 온 실정을 감안하여 MCI에 포괄되는 金利？換率에 通貨量을 추가시킨 새로
운 지표를 구성하고 그 유용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지표는 물가에 대
한 先行性, 說明力등에서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금리중시 통화정책
하에서 정보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