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백웅기

<요 약>

본 연구는 은행대출경로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우리나
라의 경기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금에 자
금을 운용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보다 안전한 자산에 예금을 운용하려는 성향이 나
타나고 있다. 통화량 증가가 대출금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어음이나 유가
증권 등에 운용된다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량 확대 노력은 원하는 경기부양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은행대출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대응정책의 올바른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채보다는 자산 변동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은행대출경로를 중시한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여 은행대출
금과 유가증권을 비롯한 기타 자산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금
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순환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은행대출경로에 애로가 생기면 통화공급이 확대된다
고 할지라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통화증발 효과가 대부분 물가상승으로 전
가되어 국내경기는 더욱 침체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대출경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통화량 확대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잠재성장능력을 배양시키며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
다. 지난 여섯 번의 경기순환을 통해 대출금 변동은 대체로 GDP 및 물가변동을 완화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순환에서 이러한 경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대출금
변동이 그 이전과는 달리 오히려 경기변동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으로서의 통화확장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