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과 파급경로 분석

저자:

<요 약>

최근 韓銀法의 改正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通貨政策의 운영에 있어서 物價安
定을 最終目標로 삼고 이를 達成하기 위해 通貨政策을 先制的으로 運用하는
物價安定目標制를 導入？施行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종합판단을 토대로 政策基調의 變更등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
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進行經路와 壓力의 發生可能性등을 정확하게 分析하고
豫測하는 것이 緊要한 課題로 대두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플레이션 變動要因및 波及經路에 焦點을 맞추어 우리
나라 인플레이션의 進行過程을 再照明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변동의 構造變化
등을 究明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通貨政策의 效率的인
運用方向을 摸索해 보았는데 주요 政策的示唆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物價變動構造는 市場需給狀況에 價格이 下方硬直的이고 특히
外生的인 物價衝擊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物價上昇壓力이 쉽게 顯在
化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持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플레이션 變動要
因의 측면에서 通貨要因이 物價上昇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고는 있으나 非通
貨要因의 비중(37%)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큰 편이어서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構造的要因의 改善없이는 通貨政策의 인플레이
션 統制力을 提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通貨政策의 效果가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에 波及되는 時差(4～8분기)
를 감안할 때 지금처럼 매년 그 다음해의 物價安定目標를 정하는 短期目標設
定方式으로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通貨信用政策의 運用을 期待할 수 없다. 따
라서 物價安定目標制를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에서와 마
찬가지로 中長期的으로 達成할 目標水準과 期限을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
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변동은 전통적인 需要및 費用要因뿐만 아니라 經
濟構造나 中央銀行의 獨立性과 같은 構造的및 制度的要因등에 의해서도 크
게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러한 構造的？制度的要因들의 重要性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通貨및 財政등 巨視經濟面에서의 政策當局의
安定化努力만으로 선진국형 物價安定基調가 定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
로 經濟構造의 效率性向上및 經濟體質의 强化와 市場制度등 制度的與件의
改善？補完을 통하여 物價安定基盤을 構築？整備하는 일도 竝行하여 推進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期待心理는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에서 物價上昇
을 加速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通貨當局은 經濟主體의 인플레이션 기대
를 낮추어 갈 수 있도록 政策의 信賴性을 提高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