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화안정증권채무의 지속가능성 및 변동행태에 대한 분석

저자: 서병한

<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순수한 의미에서의 통화정책과는 양립
하기 어려운 財政的活動을 광범위하게 수행하여 왔는데 이에 따른 과도한
통화증발을 利子支給附債務인 通貨安定證券의 발행을 통하여 흡수해옴으로써
통화안정증권채무가 누증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과정에
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財政및 通貨政
策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채무는 상환만기가 없는 본원통화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상환
되어야 하기 때문에 持續可能한 政策(sustainable policy) 하에서는 현재의 통화
안정증권잔액(이자지급부채무)이 미래에 기대되는 本源通貨增加額(시뇨리지
수입)에서 중앙은행 資産增加額(지출)을 뺀 차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해야 한
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자산증가규모가 주어져 있을 때 현재 통화안정증권채
무가 증가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1980년～1999년중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利子支給規模가 本源通貨增加規模를 크게 상회하는 경
우가 많다. 둘째, 이자율과 GDP성장률로 할인한 통화안정증권잔액/명목GDP
비율이 趨勢를 갖는 不安定한 시계열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성장, 인플레이
션, 소득 및 중앙은행 자산증가의 일시적 변동 등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잔액
의 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最適政策하에서의 변동행
태와 대부분 부합하지 않는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들은 모두 通貨安定證券
債務가 앞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머지 않은 장래에 중앙은행의 국내외 자산
증가를 크게 감소시키거나 본원통화를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등 通貨政策이
크게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통화정책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화안정증권채무를 빠른 시일내에 크게 줄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公開市場操作證券을 國債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