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의 GDP 효과 분석: 비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변수 VAR 모형 접근

등록일
2025.03.31
조회수
5562
키워드
비근본 문제 정부지출 승수 베이지안 VAR
등록자
김세훈, 허준영
담당부서
연구조정실(02-759-5490)

저자 : 김세훈(서강대학교), 허준영(서강대학교)


<요약>

경제주체들은 향후 재정정책을 예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VAR 모형은 과거 및 현재 데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정부지출 충격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근본(non-fundamental) 문제 극복을 위해 본고는 기대변수를 포함한 다변수 VAR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에는 미네소타 사전분포를 활용한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고, 충격반응함수 및 VAR 당기 행렬에 부호제약과 영(0) 제약을 부여하여 충격을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통상적인 소규모 VAR 모형에서는 비근본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변수 VAR 모형의 경우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부지출 1원 증가는 당기 GDP를 1.45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정부지출 증가가 발생한 다음기부터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단기적이며 지속성은 떨어지나 정부지출이 GDP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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