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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 제1호] 남북통일과 이주 및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석

저자 : 문외솔
연구조정실 2020.03.31 992

저자 : 문외솔(서울여자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남한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이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정독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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