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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 제1호] (정책논문)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선영
연구조정실 2015.03.31 5147

저자 : 정선영(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요약>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의 확산,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연령 진입 등으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고용의 구성, 장기추세, 단기변동, 경기와의 비동조화 등 여러 측면에서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40세 이상 고용비중이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증가하였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세 둔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으로의 이동,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인해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둘째, 변동성이 높은 20대의 고용비중이 낮아지면서 2000년대 들어 총고용의 변동성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장년층으로 이동하면서 고용의 무게 중심이 40대 이후 연령으로 넘어가고 동시에 20-30대 고용의 경기공행성이 약화된 점이 경기와 고용간 비동조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고용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약한 소득·연금 구조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고령층의 고용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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