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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 제2호] (정책논문) FDI 결정요인과 최근 변화가 갖는 시사점

저자 : 박창현, 조항서, 박종익, 안성희
연구조정실 2015.06.30 5301

저자 : 박창현(한국은행), 조항서(한국은행), 박종익(한국은행), 안성희(한국은행)

 

<요약>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FDI 유출입 규모가 미미하였으나 자본시장 개방으로 유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해외직접투자잔액이 외국인직접투자잔액을 초과하는 FDI 순유출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전환시점인 2008년 1인당GDP는 1.9만달러로 선진국 전환시점의 평균 2.7만달러보다 상당폭 낮았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수준 및 FDI 유출입간 관계를 기초로 시산하면 우리나라는 현 소득수준에서 순유입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어 순유출 상황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FDI 순유출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추정 결과 대상지역의 시장규모, 개방도, 상대임금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은 생산, 수출 등 성장성이, 중소기업은 환율, 임금 등 수익성이 해외진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IT 및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현지시장 진출 및 노동비용 상승이 해외직접투자 증가 요인이 됨을 분석하였다.

앞으로도 생산의 글로벌화 등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늘어나겠으나 FDI 순유출 확대는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FDI 유출입이 균형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우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 확대, 신흥국 인건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상응하여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U턴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하겠다. 아울러 국제적 분업체계 및 생산?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고용간 연계효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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