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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 제3호]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

저자 : 김세직, 홍승기
연구조정실 2015.09.30 4068

저자 : 김세직(서울대), 홍승기(컬럼비아대 박사과정)

 

<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새로운 실험적 분석 방법을 통해 현재 한국 은행산업의 핵심능력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에서의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은행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분배측면에서 평가한 은행들의 부가가치와 은행 재무제표로부터 얻은 은행들의 노동과 자본 투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1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 생산성 지표를 측정한다.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 은행산업의 생산성이 안타깝게도 20여 년 전인 1991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 전후로 급락한 이후 2000년대 중반에 1991년 수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던 우리나라 은행 생산성은 아쉽게도 3년 전부터 다시 하락하여 1991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은행생산성의 변동, 특히 1997~1998년, 2003년, 2008년~2010년 생산성 급락을 발생시킨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은행의 부실채권비용이었음을 보인다. 이 분석 결과는 생산적인 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은행의 핵심능력을 우리 은행산업이 지난 20년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했으며, 지금이라도 우리 은행 산업의 핵심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더욱 치열하게 강구해야 함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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