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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제2호] 투기적 공격이론과 한국의 외환위기

연구조정실 1998.07.16 2649

제목: 투기적 공격이론과 한국의 외환위기

저자: 최창규

 

<요 약>

 

외환위기로 연결되는 투기적 공격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基礎經濟與件의 악
화가 외환위기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는 第1世代投機的攻擊模型과 투자자들의 외
환위기예상에 따라 위기가 自己實現的으로 발생한다는 第2世代投機的攻擊模型
이 있다. 자본이동에 있어 金融機關의 역할을 강조하는 Goldfajn and Vald?s의
이론도 넓은 의미에서 투기적 공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1월에 발생하였던 한국의 외환위기는 경기하강국면이 장기간 지속됨
에 따른 대기업의 연쇄도산, 경상수지의 악화 등 기초경제여건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居住者外貨預金의 급증과 外國人株式投資資金
의 유출 등에 비추어보면 Obstfeld의 이론으로 살펴 본 자기실현적 투기공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金融自律化와 병행하여 資本自由化가
폭넓게 추진되면서 은행 및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자본을 유입하였으
며 외국인투자가들의 借換拒否등으로 이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외환위기
에 처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Goldfajn and Vald?s의 이론
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基礎經濟與
件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經常收支의 改善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기실현적 투기공격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외환보유액 확충과 외채규모 축소 등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
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시장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위기대응능력을 높여야 하겠다. 또한 현재 국
제금융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구
는 물론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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