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 효과

저자: 장 민

<요 약>

최근 독일 Bundesbank 등 높은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들의 성공적 통화정
책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상당
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계각국에서는 중앙은행
제도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독립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信賴度提高效果를 강
조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금까지의 實證硏究들은 단지 독립성과 인플레이션수준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신뢰성효과의 존재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통화정책의 대표적 파급
경로인 이자율경로에 중점을 두어 선진 12개국을 대상으로 流動性效果와 중
앙은행 독립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은행의 독
립성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유동성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각 경제주
체들이 중앙은행정책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대응한 결과로 중앙은행독립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낮은 경우는 통화정책의 유동성효과보다는 기대인
플레이션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높은 중앙은행의 경우보
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 기대인플
레이션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신뢰성간 惡
循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實質的獨立性을 일정수
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