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국제비교한 것이다. 동 주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국가별/세부산업별 통계자료(EU KLEMS 및 한국 KLEMS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완성단계에 이
르러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의 수준 및 증가율을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기술프론
티어인 미국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마이너스의 부호를 보여 최근으
로 올수록 기술프론티어로부터 점차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는 통상 노동생산성
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통서비스에서 가장 컸으며 개인서비스에서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의 경우는 격차가 상대적으로는 작았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생산성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통신서비스 제외) 전반의 생산성 지
체는 개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저조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
문으로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패널자료(8개 국가, 9개 서비스산업, 1987~2004년)를 이용하여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의 수
준 및 증가율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수준 및 시장규모가 국가간 생산
성 수준의 격차 발생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증가율의 경우
에는 이 세 가지 요인에 더하여 부가가치 대비 R&D 비율과 고숙련 인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매우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기업의
R&D 활동 촉진,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FDI 유입 확대, 구조조정과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내
외수 시장규모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