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최적통화지역 이론의 한계 및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등록일
2008.03.10
조회수
6697
키워드
최적통화지역 통화동맹 정치경제학 동아시아 유럽연합
담당부서
연구조정실(02-759-4261)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1999년에 유로화가 출범하자

동아시아 통화동맹 설립의 적절성과 실제 수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대다수는 경제학 이론인

최적통화지역(OCA)이론에 기반하고 있어 정치경제학적 요인들에 대

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통화동맹과 관련하여 OCA 이론 연구와 정치경제학 연구

를 이슈별로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OCA

이론은 경제개방도, 생산요소 이동성, 자본시장 통합도 등과 같은 경

제적 요인들이 통화동맹의 최적지역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통화동맹

의 실제 수립 여부는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동맹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치적 요인들로는

국제정치적 요인인 통화동맹 참여국 영향력의 균형도, 역내 리더십,

통화동맹 협상과 연계될 수 있는 여타 협력분야의 존재, 지역공동체

의식 등이, 국내정치적 요인인 통화동맹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의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기존의 OCA 이론 연구와 정치경제학 연구의 주요 결과를 동아시아

에 적용하여 평가해 본 결과, OCA 이론 연구결과는 부정적․긍정적 어

느 쪽으로도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나, 역내 국제

정치적 상황 및 주요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은 통화동맹 수립에 덜 우

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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