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저자 :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남강(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요약>

본고는 비관측 요인 모형을 통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추세 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회계를 통해 추세 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다. 1인당 실질 GDP 추세 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시기인 2000년 전후를 제외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고전파 생산함수를 적용한 성장회계 접근법을 통해 추세 성장률의 하락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추세 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요인 증가율의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이후의 추세 성장률 둔화는 총요소생산성 요인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자본집약적 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에서의 부진 한 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an unobserved components model that features trend growth as a random walk, we find that GDP trend growth rates had gradually declined from the late 1980s to early 2010s in Korea. To uncover the underlying drivers of the slowdown, we use trend growth accounting. A major, common driver appears to be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first gradual decline in trend growth, which started in the late 1980s and continued to 1998, is associated with a drop in working hours by the revised Labor Standard Act in 1989. Sluggish investment growth is behind the second period of the gradual slowdown, from 2001 to the early 2010s.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slowdown in GDP trend growth can be attributed to the 1997-1998 Korean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