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혜진(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정종우(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요약>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은 향후 고용 규모에도 상당한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장래추계인구,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고용인력 변동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서비스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고 특히 저숙련 제조업에서 감소폭(-10.3%)이 컸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추정 결과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향후 고용증가세의 둔화 및 장기적인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노동 투입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본고는 ①여성, ②고령자, ③외국인 고용확대 정책이 산업별 고용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각 집단의 고용확대가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단절 비중이 높은 30~44세 여성 인력의 고용 촉진 정책은 향후 고숙련 및 저숙련 서비스업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 확대정책의 경우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인력 이탈을 줄이고 저숙련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 인력의 경우 현재 취약 및 기피 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보다 높은 숙련수준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경우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의 인력 확젒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u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size of employment in the future.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in employment trends by industry in the Korean labor market over the next ten years, this paper uses the Population Projection and Regional Employment Survey (RES). We find that the number of employees will increase in the service industry, while the number of employees will decrea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specially in the lowskilled manufacturing industry (10.3%). The results are robust to adjusting workers' productivity. In order to cope with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three policy alternatives are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creases in the labor supply of females, old people, and foreigners. We addition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se three policies on trends in industrial employment and found the heterogeneous effects of each policy. The policy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aged 30 to 44 can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employment in the highskilled service industries. The policy to expand the elderly workforce can help to raise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the highskilled manufacturing industry. If the skill composition of foreign workers were similar to that of native workers in the future, the inflow of foreigners would help to solve the labor shor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