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투자의 효율성 분석-고3의 사교육투자를 중심으로(금융경제연구 제334호)

등록일
2008.05.06
조회수
7158
키워드
사교육 내생성 학업성취도 효율성 대학진학
담당부서
연구조정실(02-759-5416)
  공교육만큼이나 보편화되어가는 사교육은 단순한 교육현안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 간 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GDP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교육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개인의 평생기대후생을 극대화하는 투자로 간주하고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가 학생의 수학능력점수, 대학진학,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 진학후의 학업성취도(학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사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도구변수법(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교육투자의 내생성문제(연구자에게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학업수행태도나 능력, 동기 등이 동시에 사교육투자 결정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는 수학능력점수를 다소 향상시키나 4년제 대학진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는 대학 진학후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3 1년간의 사교육투자가 인적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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