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하면 환율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마샬·러너 조건이 유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환율 변화가 수출입가격으로 완전전가된다는 조건이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가격에 대한 환율전가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에도 마샬·러너 조건이 유효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이론분석 및 9개국(한국, 일본, 태국, 브라질, 호주, 덴마크, 독일, 스페인, 헝가리 등)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분석 대상 9개국 모두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호주와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 둘째, 한국, 일본, 태국, 덴마크의 경우 단기적으로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불완전한 환율전가로 인해 환율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일과 헝가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였으나 환율전가가 완전전가 이상이 됨에 따라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국가 중 한국의 경우 개선 정도가 가장 작았다. 그 이유는 높은 수입의존적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가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마샬·러너조건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동 조건만으로는 환율과 상품수지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I. 머리말 1
Ⅱ. 불완전 환율전가와 마샬·러너조건 3
Ⅲ. 실증분석 6
1. 자료 및 기초자료 검정 6
2. 수출입가격의 환율전가율 추정 7
3. 수출입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10
4. 환율 변화가 수출입 및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 13
5. VAR 분석 17
Ⅳ. 맺음말 20
<참고문헌> 22
<부록 1> 26
<부록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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