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오일쇼크 이후 최근까지 국제유가는 1970년대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하였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경제성장과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원유소비비중 감소, 노동시장 유연화, 통화정책운영의 효율성제고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Blanchard and Gali, 2007). 이처럼 유가상승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그 인과관계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외환위기 전후로 유가기조도 바뀌는 점에 주목하여 유가변동기를 중심으로 성장과 물가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분석의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먼저 자기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제2차 오일쇼크후 유가상승이 재현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부터 2008년 6월까지 성장과 물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경제성장률은 과거 19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달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인플레이션율은 추세수준이 높아지고 변동성과 지속성 또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時變 필립스곡선 추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인플레이션 추세가 주로 실질한계비용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기대심리 또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유가가 상승하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실질한계비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추세압력이 점점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동안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2008년 하반기 들어 크게 하락하면서 물가압력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유가급등기에는 성장과 물가와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가상승에 의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실질한계비용 변동을 상회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대응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 머리말 1
II. 유가상승기의 물가와 경제성장의 특징 비교 5
III. 1970년 이후 물가ㆍ성장간 관계변화 및 영향 분석 13
1. 1970년 이후 물가 및 성장률의 특성 변화 14
2. 시변 필립스곡선 추정 21
3. DSGE 모형을 이용한 유가상승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30
IV. 결론 및 시사점 36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