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배근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의 정도를 실질GDP 증가율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장기적 관점의 경제성장은 실질소득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활동의 최종목적
이 소비를 통한 사회후생 증진에 있는 점, 소비가 실질생산보다 실질소
득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에 근거한다.
이러한 시각 전환과 아울러 경제 내의 실질소득 흐름을 보다 정확하
게 포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학계의 고전적
연구는 폐쇄경제 하의 소비와 투자간 상대가격의 변동에 초점을 둔 반
면 개방경제에 대한 연구는 교역조건 변동이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들을 통합하여 교역조
건뿐만 아니라 경제 내의 여러 가지 상대가격 변동의 영향을 포괄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소득지표를 제시하였다. 즉 여러 가지 실질소득
개념 중에서 명목GDP를 소비 디플레이터로 나눈 지표가 일반적인 실질
소득지표로 적합함과, 나아가 동 지표가 장기적으로 소비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미국,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등 OECD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도 새로운 실질소득지표가 수출입의존도, 교역조건의 변동, 국내 상
대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과 소득간의 괴리
를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새로운 실질소득 지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진단해 본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상대가격 중에서 실질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교역조건의 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소득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에
비해 평균 약 1%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역조건
변동만을 반영하는 실질소득지표(실질GDI 등)의 경우 실질소득 증가율
을 지나치게 낮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내 상대가격
(투자 및 정부지출의 소비에 대한 상대가격)이 상승한 점에 힘입어 실
질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하였으나 교역조건 변동만을 고려하는 실질소득
지표는 이러한 효과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
질소득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소득 대비 소비비
율이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보인 점에서 우리 경제에 소비활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최근의 소비 부진이 근
본적으로 교역조건 악화 등에 기인한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Ⅰ. 머리말

Ⅱ. 우리 경제의 상대가격 및 실질소득 추이

1. 상대가격 추이

2. 현행 실질소득지표의 추이 및 특징

Ⅲ. 새로운 실질소득지표

1. 기존의 논의

2. 새로운 실질소득지표의 도출

Ⅳ. 새로운 실질소득지표의 유용성

1. 실질소득지표 비교 : 한국 및 주요국 사례

2. 소비와의 실제 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