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용복

금번 국제금융위기 기간중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상승폭이 중국,
태국 등 주요 신흥국에 비해 크게 나타나자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다. 국채 CDS 프리미엄 결정요인의 분석에 있어 해당국의 경제여
건과 국제투자자들의 위험회피도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는 기존연구들
은 기초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동
프리미엄이 급등한 원인을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낙인효과(stigma effect)와 자본이동성
(capital mobility)을 중심으로 CDS 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30개국의 2003～2008년중 월별자료를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모형과 패
널VAR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낙인효과와 자본이동성의 증대가
CDS 프리미엄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단기외채비
중 및 환율 상승 시에 채무불이행 또는 외환위기 경험국의 CDS 프리미
엄은 비경험국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자유
화, 자본유출입 규모 등을 감안한 Edwards(2003)의 자본이동성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DS 프리미엄은 자본이동성과 逆U자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이동성 지수가 커짐에 따라 CDS 프리미
엄이 상승하나, 동 지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프리미엄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충격반응 분석결과 낙인효과가 있는 국가가 환율충
격과 단기외채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동성 기준으로는
중간수준의 국가가 단기외채충격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채무불이행
또는 외환위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단기외채비중과 환율 상승에 유의
하여 국가위험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이동성이 커
질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충
격이 발생할 경우 자본이동이 충격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Ⅰ. 머리말

Ⅱ. CDS 프리미엄, 낙인효과 및 자본이동성
1. CDS 프리미엄
2. 낙인효과
3. 자본이동성

Ⅲ. 패널회귀 분석 결과
1. 자료 및 추정방법
2. 추정결과

Ⅳ. 패널VAR 분석 결과
1. 자료 및 추정방법
2. 충격반응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자료 요약

[부록 2] 축약형 VAR 추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