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현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경제서비스화를 주도하고 있는 부
문은 금융,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이다. 이중 사업서비스는 서비스업
R&D를 주도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전략산업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업서비스
는 중간소비 비중이 현저히 높은 중간재산업인 데다 연구개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지식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체 생산성 증가 못지 않게 지식전파 등 외부효과를 통해 경
제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여지가 큰 산업이다.
이에 본고는 국가산업패널자료(OECD 11개국, 10개 산업, 1991~2005년)를
이용한 패널모형 분석을 통해 사업서비스 등 기술원천별 지식전파가 여타 산
업의 총요소생산성 및 기술프론티어(미국)와의 생산성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분석대상이 되는 11개국의 연구개
발지출 자료 및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업종별로 자체 연구개발자본 스톡과
외부 연구개발자본 스톡 규모를 추정한 결과 IT제조업, 중간재제조업, 자본재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가 주된 지식전파의 원천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모형 분석 결과 자
체 연구개발 집약도보다 지식전파를 나타내는 외부 연구개발 집약도가 총요
소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2~3배 이상 크게 추정되었다. 기술원천 산업
별로는 IT제조업, 중간재제조업 및 사업서비스로부터의 지식전파가 시차를
두고 여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매우 크고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업서비스로부터의 지식전파효과는 사업서
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광의로 정의할 때에 비해 연구개발, 컴퓨터 관련 서비
스 등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에 국한하여 협의로 정의할 때 총요소생산성 증
가에 대한 누적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식전파가 기술프론티어와의 생산성 격차 축소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IT제조업, 중간재제조업 및 사업서비스로부터의 지식전파
는 장기적으로 기술프론티어와의 생산성 격차 축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업서비스로부터의 지식전파는 협의로 정
의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이 사적 수익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R&D지원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의 경우 서비스업 R&D가 매우 저조하므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종래
이공계 과학기술 중심에서 서비스업에서의 지식창출을 포괄하도록 확대하
는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정책지원시 외부효과가 큰 사
업서비스 등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집약
적 사업서비스의 지식전파효과가 IT제조업 못지 않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우리나라 경제내 비중은 아직 미미하므로 창업 지원, 수요 기반 확충 등
을 통해 동 산업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서론

Ⅱ. 기존문헌 검토

Ⅲ. 현황 분석 : 국제비교
1. 사업서비스의 경제내 비중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3. 산업간 연계구조
4. R&D지출

Ⅳ.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2. 자료
3. 추정 결과
1) 지식전파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2) 지식전파가 생산성 격차 축소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