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배근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해외수요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수출주도형 성장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해외충격에 의한 경제의 변동성 확대, 내수부문 위축, 고용유발효과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증대는 시장확대, 국제분업 및 경쟁제고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소규모 개방경제의 장기성장을 위한 중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다부문 경제성장모형(multi-sector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수출주도형과 내수주도형 성장의 후생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양적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술진보에 의한 질적 성장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기술진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내수와 수출중 어느 산업에서의 기술진보가 소비 및 실질소득 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산업간 기술전파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출산업의 기술진보는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져 성장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수산업의 기술진보는 국내 소비재의 가격하락을 통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장기적 성장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역조건 악화시에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의 기술전파 효과가 있을 경우 수출의 성장효과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수출산업의 기술진보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더라도 수출물량 또는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이 큰 고기술 상품의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 내수산업의 기술진보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의 기술전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간 기술연관성과 기술전파 효과가 큰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Ⅰ. 머리말

Ⅱ. 분석모형의 설정
     1.  경제성장 유형의 분류
     2.  이론모형

Ⅲ. 부문별 기술진보효과 비교분석
     1.  기준모형의  분석결과
     2.  모수값에 따른 기술진보효과  차이
     3.  성장전략에  대한 종합평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