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임진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가채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주로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최적성(optimality)의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주요 논의대상이 되어 온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시점간 예산제약 충족의
문제로서,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으로 복귀가능하면 
지속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최적성은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국가채무의 증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불완전한 금융시장과 이질적 경제주체(heterogeneous agent)를 가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국가채무 비율을 추정하였다. 동 모형내에서 정부지출 규모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국가채무의 최적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가채무와 관련된 다양한 편익중에서 본 모형은 금융시장 발전효과, 즉 국채발행 증가로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됨으로써 소비가 평활화되는 효과를 고려하였다. 한계비용으로는 구축효과, 즉 국가채무의
증가가 금리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자본스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감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채무 비율과 사회후생간에는 逆U자형 관계가 있다.
즉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때는 국채 유동성 증가의 한계편익이 커서 사회후생이 증가하나,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동 편익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한계비용이 커져서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또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정부지출 비율이 상승하면 이에 상응하여 최적 국가채무 비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

Ⅰ. 머리말

II. 국가채무의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
2. 국가간 비교
3. 국가채무와 조세부담률

III. 이론적 논의
1. 국가채무의 최적규모
2. 국가채무와 구축효과
3. 국가채무와 금융시장 발전

IV. 모형구축 및 분석결과
1. 이질적 경제주체의 거시경제모형
2. 분석결과

V.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