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손종칠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이 다시 심화되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와 한계근로자의 실업 증가는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와 재정수지 악화 등 경제·사회적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은퇴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고용상황에 주목하여 2005년 기준「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해 은퇴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 결정 및 만족도, 희망은퇴연령 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이변량 로짓(logit)모형 및 회귀분석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45세 이상 중고령자는 대체로 축적된 순자산규모가 저조한 가운데 노후 소득도 가족·친지들의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 노후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보다도 훨씬 더 늦은 나이까지 적극적인 노동공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은퇴결정에는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직관행으로 인해 ‘연령’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자녀의 교육비, 건강상태, 은퇴 후 연금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도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자발적 은퇴, 좋지 않은 건강상태, 적은 규모의 부동산 보유 등은 은퇴 만족도를 낮춘 반면 은퇴 당시의 일자리 형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임금근로자 희망은퇴연령의 경우는 나이가 많을 수록, 여성일 수록, 재학중인 자녀를 두고 있을 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고령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퇴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은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2)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중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3) 퇴직자들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정부·기업·개인간 유기적인 직업훈련체계 확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머리말

Ⅱ. 최근 고령화 진전상황 및 은퇴자 성향
1.  최근  고령화 진전상황
2.  은퇴자 성향

Ⅲ.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1.  기존논의
2.  분석모형
3.  추정결과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