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상원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시스템 안정 및 거시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불황기에는 이와 같은 영향이 상반되기 때문에 감독정책 결정시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당국의 감독정책 효과를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적 안정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두 효과간 상충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독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ⅰ) 심각한 경기불황기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감독정책은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높일 위험이 크며 (ⅱ) 은행들의 대출방식에 따라 감독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고 (ⅲ) 경기불황기에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경감시켜 은행대출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바젤Ⅰ에 비해 바젤Ⅱ에서 효과가 작게 나타나며 (ⅳ) 현재 경기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에도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감독정책은 자칫 미래에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Ⅰ. 머리말

Ⅱ. 관련 선행 연구

Ⅲ. 모형설정

Ⅳ. 시스템 리스크

Ⅴ. 분석결과
  1. 기본가정하에서의 결과
  2. 신규대출방식 차이
  3. 바젤Ⅱ 도입 효과
  4. 거시경제충격의 불확실성
  5. 다기간 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