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송치영, 김근영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신흥국에 있어 국제자본 이동의 경기순응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은 유동성 증
가, 자산가격 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 자본유입의 문제를 초래하는 한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급유출되면서 경기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 여부를 자본형
태별로 분석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파급경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1990년대 이후 GDP 대비 자본순유입 비율이 경기확장기에 상
대적으로 커지고, 자본순유입의 확대(축소)가 경기확장(수축)을 심화시키는
등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자본종류별로는 특히 외
국인 채권투자와 은행 단기차입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VAR 모형을 이용한 파급경로 분석결과, 특히 해외차입의 경우 대출경로
및 자산가격경로를 통해 국내경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국내은행과 외은지점간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국
내은행의 단기 대외부채가 경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은지점의
단기 대외부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경기순응성을 초래하는 성격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자본유출입에
의해 경기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 확대, 과
도한 해외차입 억제 등을 통해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해외차입이 대출 및 자산가격경로 등
을 통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경로가 비교적 뚜렷하므로 이들 변수들의
급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은행의 단기 대외차입이 만기불일
치 문제와 경기순응성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나 동 자금흐
름의 불안정성 방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I. 머리말

Ⅱ. 경기국면별 자본순유입 규모
1. 자본수지
2. 은행의 대외채무

Ⅲ.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 분석
1. 자본수지의 경기순응성
2. 은행 대외채무의 경기순응성
3. 은행부문별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