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승원

 국제자본 유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희소자본을 보완하여 투자와 성장을 촉진한다는 신고전학파의 낙관론과, 장기 성장동력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금융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최근에는 해당국 경제여건이 일정수준(threshold)을 넘어선 경우에만 자본유입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본고는 1980∼2006년중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유입 형태별, 기간별, 국가그룹별로 자본유입의 성장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자본유입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형태별로는 직접투자의 성장파급효과가 가장 뚜렷한 반면 증권투자와 은행차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나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로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자본유입의 성장유발효과가 강하였다. 셋째, 자본유입의 성장유발효과는 금융발전도, 제도수준, 기업경영환경, 자본수익률 등 경제여건이 양호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변수와 성장의 관계는 정비례보다는 체감적 증가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초여건의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혜택은 초기에는 크게 증가하다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의 자본유입과 경제성장 관계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양의 성장유발효과를 가져오는 임계치와 우리나라 여건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발전도는 임계치를 넘어선 반면 제도수준, 기업경영환경과 자본수익률은 개도국 평균에 비해서 높지만 임계치에는 미달한 수준이어서 이들 여건의 개선을 통해 자본유입의 성장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본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증권투자, 은행차입 등 변동성이 큰 자본보다는 직접투자 등 안정적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및 기업경영환경의 개선, 자본수익률 제고 등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본유입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차    례

Ⅰ. 머리말 

Ⅱ. 자본유입과 경제성장의 관계 
  1. 자본유입 및 경제성장률 추이
  2. 실증분석

Ⅲ. 자본유입의 성장파급효과 결정요인 
  1. 분석모형
  2.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자본유입과 경제성장의 관계 : 자본형태별 

<부록 2> 자본유입의 문턱효과 : 개도국 및 FDI 기준 

<부록 3> 자본유입의 문턱효과 : 역U자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