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손종칠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는 좀처럼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나라마다 또는 경제발전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가단위의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데이터 제약 등으로 주로 1960∼90년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그 후 동유럽 등 체제전환국 및 신흥시장국의 등장으로 인한 영향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패널분석에 있어서도 변수간 내생성 문제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분석 대상기간을 2000년대 중반까지 확장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108개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횡단면 회귀분석 및 3SLS(Three Stage Least Square) 기법에다 동태적 패널분석에 있어 변수간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시스템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횡단면 분석의 경우 기존연구와 비슷하게 1990년 기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장기(1990∼2005년) 경제성장에 약하게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수한 인적자본 및 높은 투자수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제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차분 및 시스템 GMM 등 동태적 패널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5년 정도의 중기적인 기간에 걸쳐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3SLS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선진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불확실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 차  례 >

Ⅰ. 머리말 1

II.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3

III. 기존연구 6

IV. 실증분석 9
   1. 이용자료 9
   2. 실증분석 12
      가. 횡단면 회귀분석(Cross-Sectional Regression) 12
      나. 패널분석(Panel Analysis) 16
      다. 3SLS 분석(Three Stage Least Square Analysis) 22

V. 맺음말 26

<참고문헌> 28
<부록>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