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강성진

거시경제정책은 대체로 성장, 고용, 물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지표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사회후생을 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소득과 소비 등 양 측면에서 측정한 절대빈곤율, 빈곤갭, 빈곤심도는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거나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계층의 소득과 소비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후생측정에 보다 적합한 소비측면에서 본 불평등도는 1997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까지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이후 기간에는 2000년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빈곤가구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주 및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빈곤여부와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항상절대빈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효과는 U자형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여성가구주, 17세 이하 가구원수, 60세 이상 가구원수, 흡연여부가 빈곤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기주택보유여부, 도시거주여부, 가구원수, 교육정도, 임금근로자, 건강상태 변수는 빈곤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지원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평균소득 증가는 빈곤지수를 감소시키고 지니계수의 증가는 빈곤지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지원의 증가는 이론분석과 동일하게 절대빈곤율보다는 빈곤갭, 빈곤심도를 낮추는 데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고에 이용한 데이터의 차이로 기존 연구들과 분석결과는 상이한 면이 있으나 이는 각각의 데이터 모두 단점과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우월성을 예단하기는 곤란한 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 연구방법론과 자료선택, 변수설정, 동등화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빈곤 및 소득분배 측면에서 사회후생과의 관계를 분석해볼 수 있는 보다 일관된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차  례 >

Ⅰ. 머리말   1
 

Ⅱ. 사회후생의 정의 및 측정 3
   1. 측정 변수로서의 소득과 소비   3
   2. 측정 단위로서의 개인과 가구   6
   3. 소득과 소비의 정의  9
   4. 사회후생 측정지표   11

Ⅲ. 성장, 소득분배와 사회후생의 관계   21
   1.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빈곤의 이론적 관계   21
   2.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빈곤의 관계 측정   24
   3. 순성장효과 및 순분배효과 측정   28

Ⅳ. 한국의 사회후생의 변화   31
   1. 5분위 소비의 추이 및 변화  31
   2. 소비분포 추이 및 변화  32
   3. 로렌츠 곡선의 추이 및 변화  35
   4. 소비수준 이행행렬의 추이 및 변화  37

Ⅴ. 빈곤 가구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41
   1. 빈곤 가구의 특성분석   41
   2. 학력과 연령을 고려한 기대소비수준   50
Ⅵ. 기초생활보장정책과 빈곤  54
   1. 기초생활보장지원의 효과   54
   2. 기초생활보장지원의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5

Ⅶ. 결론   61

<참고문헌>   63

<부표>   66

<부록 1> 분위별 로렌츠 곡선   72
<부록 2> 소비 구분별 이행행렬   75
<부록 3> 빈곤여부의 로짓이항선택모형 분석결과(전가구원 대상) 79
<부록 4> 커널밀도추정   81
<부록 5> 최근 사회후생 선행연구결과 비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