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저자 : 송호신(이화여자대학교), 허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중심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입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조세수입에 미칠 영향을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Park (2012)의 모형을 이용하여 G-7 국가와 한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비교하였고, Hur and Lee (2017)를 이용하여 한국의 향후 조세수입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경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입측면에서 어느 정도 재정여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측면에서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에 기초한 분석을 개인수준의 데이터가 아닌 정부 수준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고령 인구가 선호하는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impact of ageing on the public finance of Korea economy. Both government revenue and government expenditure are considered to take into account the effect of ageing. Specifically, Park (2012) and Hur and Lee (2017) a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ageing on the government revenue. It is found that Korea economy has some fiscal space in revenue side. For the analysis of the expenditure side, the probability choice model using aggregate data is used. As to the  expenditure, it is empirically found that ageing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government expenditure through the ageing related expenditure such as social protection and health. The impact is expected to continue as long as ageing pers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