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금융경제연구 제175호)

□ 집필자: 문소상(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 과장), 이종건(조사국 물가분석팀 팀장)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혁신기반 성장모형의 의의를 살펴보고, 동 모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네 가지 경제조건 - 노동․자본 등 요소조건, 기술․제도조건, 산업연관관계, 수요조건 - 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혁신기반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1983～2002년중 한국의 성장모형을 새로이 추정하여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이후 기술발전, 수요기반 확충 등 혁신요건을 일부 갖추기는 했으나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산업연관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혁신기반 경제성장구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각 요인별로 성장기여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실물․인적 자본 등 요소조건의 성장기여율은 1980～90년대에 70%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술․제도조건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그 기여율이 199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하여 30% 정도에 이르며, 수요조건도 소득수준 향상, 소비 다양화 등을 통해 기여율이 1990년대 들어 9%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연관관계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이후 크게 악화됨으로써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지식․혁신기반 경제성장구조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등 요소의 안정적 투입, 지속적인 기술발전․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연계촉진 등을 통한 산업연관관계 강화와 거시경제안정, 소비활동의 합리화 등을 통한 수요조건 개선 등에도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