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최근 금융기관 자금의 만기구조 단기화 현상과 정책과제(금융경제연구 제176호)

□ 집필자: 강종구(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팀 과장)

 본 논문에서는 자금의 만기구조 결정 과정 및 요인을 자금의 수요와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자금의 만기 단기화가 발생한 원인과 단기화 현상이 경제 전반에 걸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기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융기관 자금 만기구조와 금리 기간구조는 장⋅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금시장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이론적으로 장⋅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미래 단기금리 수준 및 변동성에 대한 기대, 자금공급자의 금융 및 실물자산 기대수익률 격차, 자금수요자의 장⋅단기 투자 기대수익률 격차,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금융기관 여수신 자금의 만기가 빠른 속도로 단기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시중금리 하락 예상, 실물자산 수익률의 상승, 기업의 장기 설비투자자금 수요 감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비중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금융기관 자금의 만기가 단기화됨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화폐수요의 금리탄력성도 크게 높아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기업의 장기 설비투자자금 비중 하락으로 장기 성장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기관 자금의 만기 단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국공채 발행 및 주택채권 담보부 증권(MBS) 시장 육성 등을 통한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지수예금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한 장기 금융자산의 실질수익률 제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모 확충 등 장기 연구개발자금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차주별로 차별화된 약정 체결 및 장기 고객관계 대출(relationship banking) 확대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관행 개선 등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