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북한의 산업현황과 남북한 경제의 보완성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 178호)

□ 집필자: 임철재(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팀 과장)

   북한의 산업 생산능력은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작기계,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10% 미만에 불과하며 생산실적은 대부분 생산능력의 10~30%에 머물러 유휴화된 설비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살펴보면 수산물이 주종을 이루는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과 목재와 그 제품 및 진주, 귀금속 등 극히 일부만이 대외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북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생산요소의 가격 격차에 기초하여 대북직접투자시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효과를 남북한 산업 보완성의 크기로 정의하여 보완성 지표를 분석해 보면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장신구․잡화 등 기타제품제조업 등의 경공업과 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가공공작기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의 중화학공업이 보완성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대북투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산업과의 생산요소상의 보완성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유인이 있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투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둘째,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산업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개성공단 이외에 평양과 신의주, 나진 등을 개발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거나 급작스러운 외부충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완충되고 나면 남북한 산업 전체를 고려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북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