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금융경제연구 제219호)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은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금융감독 제약 등 부작용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외국 자본이 인수한 국내 은행의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면 내‧외국계 은행 모두 대출(예금) 금리가 하락(상승)하여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되지만 외국계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면 내‧외국계 은행 모두 대출(예금) 금리가 상승(하락)함에 따라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사모펀드가 인수한 국내 외국계 은행의 경영행태를 보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비용 효율성보다는 안정성 제고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내국계 은행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내국계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한 반면 내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 개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향후 은행 민영화시 국내 금융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국자본에 매각할 경우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외국계 사모펀드보다 유수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인해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상호간 신용보증 제도 도입,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 밖에도 외국계 은행이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 경영관련 정보를 수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후순위채 발행을 유도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