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금융경제연구 제220호)

   본 연구는 가격결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전개 메카니즘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경제개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시행한 주된 경제정책들은 공급부족과 사회주의 가격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나타나는 암시장의 확산 및 계획경제의 축소 경향에 대응한 일련의 조치였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격왜곡을 시정하고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7.1조치’로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제도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경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국가에 의한 가격결정 등 계획경제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일례로 ‘7.1조치’의 임금인상은 일시적으로 구매력을 진작시켰을 뿐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계획경제의 모순을 시정하고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도입하지 않는 한 낮은 경제성장과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이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가격 및 화폐개혁, 금융개혁, 소유개혁 등이 시도될 수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제약이 뒤따르고 이에 따라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계획경제로의 복귀 또는 급속한 시장화보다는 현재의 이중경제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급제약으로 인해 과거처럼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계획경제를 유지시키려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