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 김기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성장 둔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가 앞으로 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05)의 인구전망을 기초로 2050년까지 급속한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장률은 2030～2050년간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2000～2005년에 비해 3%p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장 둔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노동투입 확대와 총요소생산성 향상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 모의실험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유효노동력의 확충과 연구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꾸준히 증대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성장 제고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경우 성장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노동인력 유입,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정년 연장 등 단순히 노동투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성장효과가 미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양적성장 전략에서 질적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질적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등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물적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우수한 인적자본과 결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