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수를 이용한 산업별 FDI 결정요인 분석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시사점(금융경제연구225호)

 선진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일반적으로 FDI는 환율 및 임금 등 비용요인 외에 수출입 규모 등 다양한 구조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91-2003년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FDI 통계를 이용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전체로는 일인당 국민소득 및 임금 격차, 수출, 수입, 산업집중도 등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및 임금 격차는 FDI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출 및 산업집중도는 FDI에 긍정적인 요인, 수입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양 부문의 FDI 결정요인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전통산업에서는 소득 및 임금 격차와 산업집중도 등이 FDI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난 반면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비용요인보다는 수출 및 수입 등 구조적 요인이 FDI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R&D 지출도 FDI 유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 등에서 비용경쟁력을 확보하는 외에 세계적인 평판을 갖춘 수출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긴요한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긴요한 첨단제조업 부문의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 비용경쟁력보다는 R&D 투자와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선진기술의 수용능력(accept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