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금융경제연구 226호)

저자: 남광희(국민대 교수)
         윤성훈(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

  본 연구는 FDI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FDI를 유치하는 것이 혁신주도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각도에서 FDI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DI는 자본의 유입으로 투자유치국의 투자를 증가시켜 승수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자본축적이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과거처럼 자본형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자본심화 또는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FDI가 기여한다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FDI정책은 제도적으로 완결된 상태이다. 조세감면과 같은 세제상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현금보조금제도도 도입하였다. 하지만 FDI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는 시정,개선이 필요한 점들도 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FDI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기업 환경(business environment)을 잘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FDI 유입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과 국내외 자본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요구된다. 셋째, 이전과 같은 양적 팽창전략보다는 비교우위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유치전략이 바람직하다. 넷째, 서비스업종에 대한 추가개방, 외자유치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투자유치지역제도의 정비 등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