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략적 유치방안(금융경제연구 제227호)

저자: 강성진(고려대 교수)
         서상원(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긴요하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중간재 역할을 하는 지식서비스와 소비자의 후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육, 의료 및 관광 등이 있다. 이들은 비교역재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더욱 뒤떨어져 있고 이로 인한 해외수요의 급증은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내외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시장의 유연성을 통한 경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경쟁력 있는 국내 서비스공급이 증가하여 해외수요를 대체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확립, 해외자본 및 고급화된 소비에 대한 인식 전환, 외국인기업 환경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선, 특정지역이 아닌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 사업서비스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공공성과 사회후생 극대화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