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로의 발전과 금융 FDI의 역할(금융경제연구 제228호)

저자: 이근영(성균관대 교수)
         이대기(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북아 금융허브의 전제조건인 국내금융산업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대한 FDI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글로벌 또는 지역특화 금융허브로 발전한 외국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FDI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 그동안 금융산업에 대한 FDI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기업대출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FDI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선진화함으로써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금융자본이 국내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급적 억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
먼저 금융감독 및 규제제도의 정비로 금융 FDI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은행산업에 외국의 사모주식투자펀드보다는 국제적 명성이 있는 은행을 유치하는 한편 외국계 금융자본에 의한 M&A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M&A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한다. 또한 국내금융자본을 육성하여 외국계와 국내 금융기관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소매금융과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은행업무보다 비은행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데 맞추어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투자은행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금융FDI를 유도하고 선진국의 자산운용회사와 겸업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국내금융기관들의 종합자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