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금융경제연구 제232호)

저자: 전병유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장동구 연구실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화와 여성노동시장 참여의 정체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제조업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화의 생산성 효과는 내부노동시장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즉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헌신과 기업특수적 숙련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정규직에 적용되는 경로가 비정규직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활용은 저부가가치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한편 여성인력의 생산성효과와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초래하여 생산성을 낮춘다는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활용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저부가가치전략에 의존한 결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경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관찰이 가능한 제조업부문의 산업별 특징만을 통제할 경우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업종에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찰되지 않는 산업별 특징 및 이들과 통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는 모형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의 생산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저부가가치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인사관행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이들의 직무 및 직장 헌신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력활용 면에서의 차별과 비합리적인 자원배분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경로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