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와 생산성: 한국제조업 미시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제233호)

저자: 안상훈 연구위원(KDI)
         김기호 과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산업별 기업별 미시자료를 이용하고 수출집약도와 수입침투율 등의 해외 경쟁요인까지 감안하여 시장구조(경쟁적 독점적 시장)와 생산성 증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시장집중도는 규모와 혁신활동 관련 변수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유의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집중도가 상승할수록 생산성 증가율도 상승한다는 슘페터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집중도는 연구개발집약도를 통한 생산성 증가 경로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등 애로우의 가설이 지지되는 분석 결과도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장구조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일의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출집약도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는 경우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의 생산성은 수출집약도가 높을수록, 국내시장의 경쟁도가 심화될수록 크게 증대되었다. 반면 수입침투율은 생산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한 경쟁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 노력없이 기술모방을 통해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어 과거 방식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논의는, 국내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에 주목하기보다, 기업들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