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구와 응용 개발 연구투자의 최적구조에 관한 연구(금융경제연구 제235호)

저자: 김용진 교수(아주대), 이종화 교수(고려대), 하준경 박사(한국금융연구원)

  본 논문은 기술채용(adoption)과 기술창출(innovation)을 통해 성장하는 경제에서 기초 연구와 응용 개발연구의 최적결합을 분석하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첫째, 기술창출 부문에 투입된 기초연구의 수준과 시장의 균형 성장률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경제의 기술채용 능력이 기술창출 능력보다 작고, 총연구개발비용이 고정되어 있을 때, 성장률은 기술채용의 응용 연구개발 비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기술창출 부문의 연구개발비용과는 양의 관계를 보인다. 둘째, 시장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기술창출 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술채용 부문에서 기술창출 부문으로, 또한 기술창출 부문 내에서도 응용연구에서 기초연구로의 자원 이전이 성장률과 국민 전체의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증가는 기초연구의 수준과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들은 실증분석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선 한 나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감에 따라 기초연구의 성장유발 효과는 커지는 반면 개발연구의 성장유발효과는 감소한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 투자의 총액이 일정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1%p 늘리고 개발연구의 비중을 1%p 줄이도록 자원을 배분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0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성장률을 높이는데, 대학의 교수와 학생 비율을 1% 낮추면 연구개발의 생산성은 약 0.95%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