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대출 증가세 둔화 원인과 정책과제(금융경제연구 제238호)

저자: 강종구 연구실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내 유동성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금융기관차입은 둔화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추이를 보면 총자금조달 규모는 내부자금과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에 힘입어 증대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차입, 회사채 등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기업의 금융기관차입 둔화는 자금조달행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기업의 자금조달행태 결정과 관련한 이론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차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둔화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기업의 자금차입이 부진한 것은 내수부진, 미래수익성 저하, 전문경영자의 대리인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지출이 위축되어 차입수요가 둔화되고 기업의 수익성 호전으로 내부유보가 늘어나면서 외부자금 수요가 축소된데다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경영관행 확산, 기업수익의 변동성 확대, 전문경영자의 대리인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이 부채보다는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린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고 FTA체결 확대 등으로 판매시장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적정 수준의 배당 유도, 배당소득세 회피목적의 자사주매입 제한 등을 통해 지나친 주주이익중시 경영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대주주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대리인비용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익성이 안정적인 지식 및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부동산가격 및 임금 안정 등을 통해 고정영업비 부담을 축소하여 기업수익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